활동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

의사결정지원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신탁 등을 활용한 후견대체제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가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익소송, 입법활동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취약한 정신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전문가후견인으로서 후견실무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